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본금 설정 방법과 주주 및 임원 구성 요건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하나요?
? 현재 상법상 최저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자본금 100원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금융권 법인 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초기 운영 자금을 고려해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uestion.2
회사를 세울 때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 주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해 지분을 갖는 자이고, 임원은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이사와 감사 등을 말합니다.
1인 법인이라면 투자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지분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인이 임시로 필요하므로, 최초 설립 시에는 주주인 대표자 외에 지분 없는 임원까지 최소 2인 구조로 시작해야 합니다.
Question.3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위해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발기인 대표(주주 대표) 명의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 개설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인 계좌를 활용해야 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 하루 동안은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동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4
설립 절차 진행 시 정관 작성이 왜 중요하며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 정관은 주식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상 필수 기재 사항을 완벽히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을 모호하게 만들면 향후 외부 투자를 받거나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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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 토대와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설계하는 창업의 핵심 단계입니다.
초기 주주 구성이나 정관 설계를 잘못하면 설립 등기가 반려되거나 비즈니스 시작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업종과 성장 계획에 맞춘 정관 작성부터 복잡한 서류 검토, 설립 등기 완료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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